10대 캠페인
전자투표 표준 제정
슬로건
점주의 동의는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판촉행사와 광고비 부담처럼 점주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전자투표 기준을 제안하는 캠페인입니다.
문제의식
전화·대면·메신저 동의의 불투명성
SV 개입과 중복 집계 우려가 존재함
투표 기록과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음
활동 방식
의결정족수 기준 제안
본인 인증 기준 마련
익명성 보장 구조 설계
감사 로그 보관 기준
결과 공개 기준 제안
연결 안건
판촉행사 동의 절차 투명화
불공정 구조 집단 대응
기대 효과
동의 절차 투명화
점주의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주 의결권 보호
점주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검증 가능한 기록 확보
감사 로그와 결과 공개 기준으로 분쟁 가능성을 낮춥니다.
제도 개선 근거 마련
공정위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표준안을 축적합니다.